박희준의 블러그세계 (H i !! My B log !!) :: 판교 아파트 경쟁률 공개하냐? 마냐?

판교 아파트 경쟁률 공개하냐? 마냐?

기사 2006/04/05 16:55

“청약경쟁률도 모르고 청약하란 말이냐?” Vs “불공정 게임이 되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판교신도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모델하우스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경쟁률까지 비공개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약을 마친 사람들은 경쟁률을 공개할 경우 후순위 청약자가 유리해 진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해 전날부터 청약을 받고 있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접수가 끝나지 않은 만큼 단지별, 평형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20개 평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경쟁률만 하루 세차례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임대 아파트 4개 단지, 15개 평형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쟁률을 공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청약 추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약 마감상황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최우선순위에 이어 1·2·3순위 순서대로 하룻씩 이뤄지던 일반 분양 방식과 달리 순위별 청약이 짧게는 2일, 길게는 4일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순위별 청약이 끝나면 경쟁률을 알려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모씨는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간분양 평형별 청약현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보를 독점한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보았는지 사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서 “ 따라서 즉시, 가급적 실시간으로 청약현황을 공개해 앞으로 가능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약을 마친 이들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는 경쟁률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약했는데, 뒤이은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들은 경쟁률을 알면 ‘눈치작전’이 가능해 지므로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는 이날 이 문제를 놓고 검토한 결과 눈치작전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막고 청약자간 경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청약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단지별, 평형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애초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 청약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청약이 끝난 다음날인 5일, 7일, 19일 청약 경쟁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한편, 이날 12시 현재 시중은행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건수는 4만1401건으로 모집가구(1319가구)의 31배를 넘어섰다. 창구 접수분에는 국민은행에 접수된 4484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중은행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271가구를 모집하는 민간 임대에는 40건만 접수됐다.